목차 1
규제영향분석제도 연구 = Research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김태은 1
[요약] 1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2
1. 규제영향분석제도 2
2. 주요 선행연구 3
Ⅲ.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제도 형성과 변화 5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형성과 변화 5
Ⅳ. 규제영향분석의 주된 특징과 제도 개선 방안 8
1. 규제 정의와 범위 8
2. 규제영향분석의 정의와 동 법 적용 사무 9
3.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 11
4. 규제영향분석 절차 14
5. 중요규제 판단 기준 16
Ⅴ. 결론 17
참고 문헌 17
[저자소개]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