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온라인 플랫폼에 특유한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 여부의 검토 = Does Korea need antitrust regulations specific to online platforms? / 권남훈 1
국문초록 1
ABSTRACT 2
Ⅰ. 서론 3
Ⅱ. 플랫폼 독과점 규제논의의 현황 4
1. 국내 논의의 전개 과정 4
2. 해외에서의 관련 논의 6
Ⅲ. 플랫폼에 특유한 별도의 독과점 규제가 필요한가 11
1. 경제학 이론의 관점 11
2. 시장 구조적 관점 20
3. 사회적 수요의 관점 25
4. 법 집행의 어려움 26
5. 추가적 고려사항 28
Ⅳ. 결론 32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