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문가 자격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전후로 국내 학계에서는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의 법제화에 따르는 법적 쟁점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의 관계를 알아봤고,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의 법제화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으며, 전문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심리전문가 자격제도 법제화를 재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