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변화 연구 =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김태은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고찰 2
1. 정부업무평가제도 2
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 3
III.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화 5
1. 제도 형성기(1961.09~1981.10) : 기획조정실 심사분석제도 5
2. 이원화기(1981.11~1995.02)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와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제도 7
3. 1차 조정기(1995.02~1998.02) :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9
4. 2차 조정기(1998.04~2001.05) :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기관평가 도입) 10
5. 1차 법제도화기(2001.01~2006.03)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등)평가제도 11
6. 2차 법제도화기(2006.03~현재)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제도 13
IV. 정부업무평가제도 변화 고찰을 통한 함의 16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시행 목적과 제도 개선 16
2. 평가 주체 고찰과 제도 개선 17
3. 목표-수단 전치 현상의 통제 19
4. 평가대상과 협력의 우월전략화 20
V. 결론 21
참고 문헌 22
[저자소개]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