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 Whether the assignor is guilty of embezzlement or not in case the assignor arbitrarily uses the ceded claim without fulfilling the counter requirements for assignee / 조현욱 1
사건의 표시 1
논문요약 1
목차 2
사건의 개요 4
사건의 경과 4
1. 하급심 : 유죄(벌금 300만 원) 4
2.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5
대법원 판결 이유 5
1. 다수 의견 5
2. 반대 의견 5
3. 별개 의견 6
연구 6
I.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횡령죄 6
1. 채권양도 6
가. 의의 6
나. 채권양도의 효과 6
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부담자 7
2. 횡령죄 7
가. 의의 7
나. 채권양도에 있어 횡령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7
다. 보관자 지위의 발생 원인 7
II. 문제의 제기 8
III. 채권양도에 있어 횡령죄에 관한 기존 판례 9
IV. 재산범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향 9
V.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
1.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11
2. 채권양도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13
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위탁·신임관계 설정 여부 14
VI. 기타 15
1. 계약위반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 한계 15
2. 배신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균형 16
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계약관계의 변화 예상 17
VII. 대상판결의 의의 18
참고 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