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기 아동의 가정보호 : 2019년 감사원 지적 사항에 관한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 Family preservation for children who cannot be fostered by biological parents / 박성민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유기 아동의 최상의 이익 - 가정보호, 입양 3
II. 감사원의 2019년 보호대상아동 지원 실태 감사 6
1. 감사원 감사초점과 판단기준 6
2.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8
III. 감사원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선 방안 이행 여부 10
1. 시설 중심 보호 체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10
2. 감사원 감사 통보 후 보건복지부가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 보호조치를 시설장의 재량에만 맡겨두었던 기존의 시설 방임 중심 아동 보호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16
IV. 유기 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18
1. 유기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순위와 조속한 입양 원칙의 법제화 18
2.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의 조속한 입양 절차 개시 원칙 확립 20
3. 입양 절차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 22
4. '좋은 입양 가정'으로의 입양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