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례 분석 = Analysi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on special provisions on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ed statement of minor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 辛秀景 1
국문 초록 1
I. 대상결정 검토 2
1. 사건의 경과 2
2. 심판대상조문 2
3. 판단 3
4. 대상결정의 효력 5
II.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 6
1.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6
2. 미성년 성폭력 사건 현황에 대한 몰이해 7
3.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 8
4. 증거보전절차의 한계 9
III. 결론 : 2022. 4. 14. 자 성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12
참고문헌 14
Abstract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