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양보증의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of housing completion guarantee / 하승현 1
Abstract 1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Ⅱ. 선분양제도와 분양보증 2
1. 선분양제도의 도입 2
2. 선분양제도의 이슈 3
3. 주택시장의 불완전성 4
4. 선분양제도의 보완 - 분양보증 4
Ⅲ. 분양보증의 사회적 후생 4
1. 분양보증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4
2. 금융비용 절감의 공급 효과 5
3. 보증시장 개방의 주택시장 영향 6
Ⅳ. 실증분석 7
1. 분석자료 정의 7
2. 금융비용 절감분의 추정 7
3. 저신용사업자 지원 효과 8
Ⅴ. 결론 10
1. 주요 연구결과 10
2.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 1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
인용문헌(References)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