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 집행위원회의 공영방송 재원 규제 : EU 국가보조 금지 법규와 공영방송 = European commission control of state aid to public service broadcasting / 강형철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머리말 6
II. EU에서 수신료 규제 제도 변화 8
1. EU 설립조약과 수신료 8
2. EC의 조약 해석과 가이드라인 13
III. EC의 조약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18
1. 영국 BBC '디지털 커리큘럼' 사례 18
2. 아일랜드 RTÉ와 TG4 사례 20
3. EC 결정에 대한 우려 23
IV. 맺는말 27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