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본 연구는 첫째,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색도의 구분 가능성을 색약, 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관점에서 향상시키고, 둘째,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2의2]가 한국표준색채정보를 따르도록 그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선거 투표용지의 색도가 색각이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구분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별표2의 2]가 표준색명이 아닌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여 색명을 규정함으로써 투표용지 색도의 구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연구방법 구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된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총 세 차례의 실험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색각이상자들로 구성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투표용지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2차 실험에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1차 결과물의 구분 가능성을 동일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3차 실험에서는 1차 결과 물의 취약점을 보완한 2차 결과물의 구분 가능성 및 선호도를 실험집단 및 비(非)색각이상자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3차 실험의 결과,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도출한 2차 결과물이 현행 투표용지의 색도보다 색각이상자들에게 더욱 쉽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차 결과물은 비색각이상자들에게도 유효했는데, 다수에게서 구분 가능성과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들은 통제집단 전원은, 즉 앞서 현행 투표용지를 더욱 선호한다고 답한 소수의 비색각이상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2차 결과물로의 변경에 동의할 의향이 강하게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들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색각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투표용지 색도의 문제를 실증하고 구분 가능성이 향상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개선안에 대한 비색각이상자들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동의 의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셋째, 투표용지 색명을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공디자인 색채표준가이드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관련 행위자들 간 의사소통과 투표용지 색도 관리를 더욱 정확하고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