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속 계약자의 증가와 사회권으로서의 평생직업능력개발 / 남재욱 1
I. 문제제기 1
II. 종속적 계약자의 개념과 규모 3
1. 종속적 계약자의 개념 3
2. 종속 계약자의 규모 5
III.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으로서의 종속 계약자 문제 7
1.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측면 7
2. 직업능력개발 측면 9
IV. 종속 계약자 문제의 해결 방안 12
1. 기본 방향 12
2. 사회권으로서의 평생직업능력개발 15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