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의 법 문제 중에서도 의료법적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돌봄과 결정능력 문제,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에서도 타당하다. 먼저, 노인은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 이는 여러 재가(在家)의료 서비스로 대응하여야 하나, 동시에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건강보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주치의제와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은 전형적으로 결정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잔존능력의 존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은 무능력자로 취급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무능력자로 취급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 질(質)이 문제 되는 결정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강화를 법제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인 의사가 관여하는 의료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공동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료자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노인의 자기결정을 노인의 전형적인 선호 내지 복리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인에 대한 자원할당이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정치적⋅절차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Health care law is facing challenges of the aged society. First, aged people have various chronic diseases and limited mobility. The government has tried to implement in-house care services, while the availability of this service is limited. In this regard, telemedicine would help enhancing service quality. Telemedicine is not prohibited under the Korean law, although it is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overage should be enlarged to telemedicine so far as it facilitates community care for the elders with chronic diseases. It is also necessary to couple telemedicine with designation of general physician. Second, aged people are apt to have limited capacity to make decisions. Nowadays, there are voices to maintain to respect the residual capacity and they have their own rights. The problem is that it would sacrific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nd it holds true for the elder. The so-called empowerment is not easy to implement, while it would be easier to implement shared decisionmaking model in the physician-aged patient relationship. Last but not least, the very controversial issue of rationing would rise along with ageing of the society. It is not allowed to neglect the elder’s own preferences and choices in the name of typical well-being of the aged or at the end of life. At the same time, it is not right to approach this issue in the view of age discrimination. Whether and how a society treats its aged members is and should be an object of political discourse and decision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