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Corona crisis and constitutional state : constitutional discourse over the corona-measures in Germany / 정문식 ; 정호경 1
목차 1
국문초록 2
I. 서론 : 코로나위기 대응 시에도 헌법적 논의는 필요한가? 3
1. 코로나 대유행과 한국과 독일의 대응 3
2. 코로나위기 대응 시 한국과 독일에서 차이 4
3. 코로나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4
II. 코로나위기의 발생과 국가의 대응 6
1. 코로나위기 발생 6
2. 의회의 입법적 대응 7
3. 주정부의 행정적 대응 8
III. 코로나위기 상황과 헌법적 비상사태 11
1. 코로나위기는 비상사태인가? 11
2. 코로나위기는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 상황 12
IV. 코로나위기 대응조치들과 기본권 14
1. 제한조치에 따른 관련 기본권 14
2.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으로서 제한조치와 그 한계 및 문제해결로서 형량 14
3. 형량 관련 문제들 15
4. 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조치들의 다양화 가능성 17
V. 코로나위기 대응과 국가조직법 20
1. 코로나위기와 의회 20
2. 코로나위기와 행정 23
3. 코로나위기와 사회국가원리 27
VI. 코로나위기 관런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들 29
1. 집회금지 29
2. 예배금지 30
3. Triage 31
VII. 코로나위기에 대응하는 헌법국가 32
1. 독일의 헌법적 논의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코로나위기 대응 32
2. 잠정적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