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 A critical review on the quasi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 the failure of electoral system reform and the disappeared discussion of constituency / 이정섭 ; 조한석 ; 지상현 1
요약 1
Abstract 1
I. 서론 2
II.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배경 2
1. 선거제도 개편의 종착역, 선거구제 2
2.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혁 논의 3
III.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과정의 정치적 혼란과 실종된 선거구제 개혁 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4
2. 패스트트랙(안)의 변질과 실종된 선거구제 개혁 5
IV.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용 6
1.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6
2.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연동을 통한 사표 감축 8
3. 지역주의 완화 혹은 해소 8
V. 결론 ; 공간적 연동을 통한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개혁 9
註 10
文獻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