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할당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Improved estimation method for spectrum reassignment charges reflecting revenue contribution : 재할당 주파수의 수익기여도를 중심으로 / 조찬우 ; 이성준 ; 유지은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현행 할당대가 현황 및 관련 연구 고찰 5
1.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현황 및 할당대가에 대한 고찰 5
2. 현행 재할당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관련 이슈 8
3. 재할당 주파수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필요성 10
III. 연구 프레임워크 및 분석방법 12
1. 전체 연구 프로세스 12
2.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14
3.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추정 14
4.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추정 15
5. 재할당 주파수의 수익기여도 추정 18
IV. 분석결과: 재할당 주파수의 수익기여도 추정 결과 19
1.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결과 19
2.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추정 결과 20
3. 재할당 주파수의 수익기여도 추정 결과 21
V.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안) 제안 및 적용 예 22
VI. 결론 및 시사점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