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행기업의 판단 및 그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 = Identifying maverick firms and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ir acquisition : the case of LGU+'s acquisition of CJ Hello :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환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독행기업의 판단기준 5
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2019)과 의결서(2016) 6
2. FTC/DOJ 2010년 가이드라인의 예시 7
3. EU 2004년 가이드라인 7
4. Owings (2013) 7
5. 소결 (독행기업 판단기준 정리) 8
III.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9
1. 이동통신 시장의 기본적 현황 10
2.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특성 11
IV. 사례 분석 : CJ헬로는 독행기업인가? 13
1. 시장 선도성 13
2. 경쟁압력 제공 15
3. 비협조성 20
4. 고유성/독자성 20
V. LGU+의 CJ헬로 인수의 경쟁제한성 22
1. 독행기업 인수의 협조효과 22
2. 수직적으로 계층화된 시장에서의 협조효과 22
3. CJ헬로의 경쟁압력 소멸로 인한 시장구조 변화 24
4. 독행적 경쟁자의 제거 문제 24
VI. 결론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