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신(新)북방경제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16개 중점과제를 토대로 10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신(新)북방경제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모든 대상 사업에서 시행 전 대비 0.57~0.77%의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 소비는 0.74~1.8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여러 산업들에 대한 고른 지원이 높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류망 구축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0.5~2.4%의 국내 민간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방진출 사업이 기본적으로 해외진출 사업이므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국내 민간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물류망 구축 사업의 경우 물동량 증가가 국내 민간투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결과는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삼각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하면, 북방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낮은 국가 중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기존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친환경 협력과 보건의료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두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정부는 북방경제협력 사업 선정 시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