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 The necessity of ex-ante 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focusing on online-search advertising service :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상규 ; 이경원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사전규제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판단기준 6
III. 인터넷포털 검색부문 사전규제의 필요성 검토 20
1. 인터넷포털의 검색부문 현황 및 사전규제의 필요성 20
2. 사전규제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규제 필요성 검토 27
3. 오류-비용 체계에 따른 사전규제 필요성 검토 28
IV. 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서비스 상품시장 획정 32
1.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 대상과 사업모델 33
2. 상품시장 획정을 위한 기본 방안 34
3.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 35
IV. 소결론 48
V. 결론 48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