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 장현수 1
[목차] 1
연구초록 3
I. 연구 배경 4
II.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제도 현황 5
1. 연대보증제도의 도입 5
2. 연대보증제도의 주요 기능 5
3. 그간의 연대보증제도 개편 방향 6
III. 해외의 연대보증제도 운용사례 7
1. 개괄 7
2. 미국·영국 7
3. 프랑스·독일 7
4. 일본 8
IV.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영향 10
1.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예상 10
2.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 10
3.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11
V.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12
1. 기본 방향 12
2. 사전 심사 12
3. 투명경영 이행 약정 13
4. 사후 심사 13
5. 한계점 15
VI. 정책적 시사점 15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