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 Legal issues on resumption the tourism to Mt. Kumgang / 이효원 1
요약문 1
I. 서론 2
II. 금강산관광사업의 규범체계 3
1. 금강산관광지구의 규범체계 3
2. 금강산관광특구에 대한 규범체계 6
III.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법적 평가 9
1. 법치주의의 확대 9
2. 남한정부의 역할 한계 10
3. 관련법령의 정비 미비 11
4. 관련법령의 실효성 부족 12
5.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문제점 14
IV.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15
1. 현안문제의 해결 15
2. 남북합의서의 체결 18
3. 관련법률의 정비 20
4. 국제사회와 협력 22
V. 결론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