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당이득법은 입법연혁상으로나 학설상으로나 독일 부당이득법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고, 그러한 사정이 근래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독일 부당이득 법을 하나의 외국법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적 • 관찰하는 작업은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독일 및 같은 독일법권(獨速法댐)으로 분류되곤 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판례와 학설, 입법의 전개를 추적 · 관찰함으로써 독일 부당이득이론의 우리 법 해석 · 운용에 대한 영향을 상대화하고, 우리 부당이득법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입법론과 해석론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