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Gift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 김용범 ; 곽정호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2. 이론적 연구 2
2.1. 경품규제의 타당성 2
2.2. 국내외 정책 3
3. 사례연구: 통신시장 경품규제의 타당성 분석 3
3.1. 경품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3
3.2. 발생손실의 비용전가 가능성 4
3.3. 합리적 선택의 왜곡 가능성과 소비자 특성 5
3.4.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경품규제 5
3.5. 경품규제에 의한 지배력 고착 5
3.6. 정책적 일관성 6
4. 결론 및 한계 6
참고문헌(Reference) 7
저자소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