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알선·조장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의 규제는 시급히 필요합니다 / 조진경 1
들어가며 1
사례를 통해 본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의 필요성 2
1)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현장에 쉽게 유인하게 만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3
2) 익명성 (성인인증절차의 부재) 4
3) 대화내용 저장 및 캡쳐 불가 4
4) 성매매 유형과 대가의 다양화 4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매매 알선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자료 및 처리결과 5
1)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 5
2) 2016년 1월~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 5
3) 실효성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 어플리케이션 제재 방침의 실태 5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조장, 알선 등에 이용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에 대하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