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 = Study on digital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issues / 김현철 1
목차 1
초록 1
ABSTRACT 1
1. 서설 2
2. 도서관 면책규정 2
2.1. 도서관 면책규정의 필요성 2
2.2. 도서관 면책규정의 국제적 근거와 그 한계 - 삼단계 테스트 2
3. 우리 저작권법상 디지털 도서관 면책규정 3
3.1. 우리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연혁 3
3.2.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제공 4
3.3.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6
3.4. 온라인 관내 열람 서비스 6
3.5. 도서관간 온라인 전송 서비스 8
3.6.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보상금 지급 9
3.7. 복제방지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 11
4. 디지털 자료의 관외 전송과 저작권 문제 12
4.1. 디지털 자료의 관외 전송과 법정허락 12
4.2.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한 관외 전송 12
5. 결론 13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