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 이수아 ; 김태윤 1
[요약] 1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3
II. 규제연구의 경향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4
1.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4
2.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7
3.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8
4. 규제연구 경향성 분석의 구조 9
III. 연구의 설계 10
1. 분석방법 10
2. 분석대상 11
3. 분석절차 17
IV. 분석결과 : 규제연구의 경향성 25
1.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25
2.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30
3.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35
4. 선진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39
5.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41
V. 결론 44
참고문헌 46
〈부록〉 : '분석결과'에서 사례로 제시된 논문 목록 50
[요약]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