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 천경훈 1
I. 서설 1
II. 우리나라기업집단의 특징적 현실 2
1. 소수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2
2.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큼 2
3.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음 3
4. 개별 회사를 넘어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이 행해짐 5
III.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한 쟁점 5
1. 개관 5
2. 회사손익 개념의 재조명 : 재벌 회사vs. 기업집단 6
3. 지배회사 이사 등의 권한·의무 확대 8
4.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 주체의 확대 9
5. 지배회사 주주의 주주권 행사 대상의 확대 11
IV. 거래 상대방 보호와 관련한 쟁점 12
1. 문제의 소재-경제적 실체와 법적 실체의 차이 12
2. 법인격의 부인·제한에 의한 거래 상대방 보호 14
3. 기타 상법상 법리에 의한 거래 상대방 보호 16
V. 맺음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