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화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 / 천경훈 1
I. 서설 1
II.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사실 요약 1
III. 주요한 사실관계 4
1. 개관 4
2. 한유통·웰롭의 설립과 부채 증가 4
3. 한유통·웰롭의 채무 처리를 위한 구조조정 5
4. 소결 7
IV.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시 7
1. 개관 : 한유통·웰롭 관련사실의 특수성 7
2. 경영 판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8
3.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10
4. 한유통·웰롭 관련 내부거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11
5. 그룹 총수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2
6. 원심 파기부분 12
V. 결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