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 이동진 1
논문요지 1
I. 서설 1
II. 민법상 책임요건과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증명도의 관계 3
1. 법률요건에 의한 증명책임·증명도의 결정 3
2. 증명책임 전환의 실체법적 의미 : 가해자 불명의 불법행위의 예 11
III. 증거법상 위험영역설과 실체법상 위험인수·귀속 14
1. 증거법적 접근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위험영역설 14
2. 실체법적 접근 : 위험인수·위험귀속과 그 한계 20
IV. 결론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