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李東珍 1
요약 1
I. 서론 2
II.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민사책임과의 관계 4
1. 강제징용배상과 그 법적 근거 4
2.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5
3. 민사법상 책임과의 관계 7
4. 소결 10
III. 강제징용에 대한 민사법상 책임: 성립 여부와 그 범위 10
1. 민사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10
2. 민사법상 책임의 범위 23
3. 소결 29
IV. 결론 29
참고문헌 33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