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를 중심으로 / 신관우 1
[요약] 1
I. 서론 1
II. 민간조사제도의 고찰 3
1. 민간조사제 도입과 업무범위 3
2. 민간조사의 조사 과정 5
3.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조사 6
III. 민간조사와 개인정보처리 8
1. 민간조사의 임의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8
2. 민간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11
3.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 12
IV.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 14
1. 민간조사과정에서 '사전적' 동의 방법의 구체화 14
2. 민간조사과정에 필요적 '조사계획 수립 및 고지'절차의 도입 16
3. 민간조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근거 마련 16
V. 결론 18
참고문헌 19
영문초록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