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8대 대선에 따른 청소년계 정책개발 및 제안. 2 / 201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특별위원회 편집실 편 1
2부 - 과제6. 부처명에 "청소년" 명칭을 부여하여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한다.[전호에 계속] 1
현황 및 문제점 1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정책 내용 3
2부 - 과제7. 청소년단체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여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안전망을 확보한다. 6
현황 및 문제점 6
외국사례 8
필요성 및 기대효과 9
신·구 조문대비표 10
2부 - 과제8. 여성, 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내 청소년전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한다. 11
현황 및 문제점 11
2부 - 과제9.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 및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을 강화한다. 15
현황 및 문제점 15
필요성 및 기대효과 18
정책 내용 18
외국사례 19
2부 - 과제10.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청소년 단체활동과 연계 확립한다. 20
현황 및 문제점 20
정책 제안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