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김덕근 ; 김명정 ; 윤현진 1
《요약》 1
I. 문제 제기 1
II.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문제점 3
1. 교과용도서 법규 체계 분석 3
2. 현행 법규의 문제점 5
III.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10
1.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구현 방안 10
2. 교과용도서 발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11
3. 교과용도서 기구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13
IV. 결론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