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8대 대선에 따른 청소년계 정책개발 및 제안. 1 / 201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특별위원회 편집실 편 1
I부 - 과제1. 청소년정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국가예산의 1조원(청소년 육성기금 포함)으로 확보한다. 1
정부의 청소년정책 1
정부의 청소년정책 예산 3
청소년 육성기금 3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내용 6
외국사례 8
I부 - 과제2. 청소년단체의 활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현실화한다. 8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8
청소년단체·시설 기부금관련 공제액 확대 및 특별조항 신설 9
I부 - 과제3.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방과후 학교"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활성화한다. 11
현황 및 문제점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14
정책내용 15
소요예산 18
법령 제·개정 사항 18
I부 - 과제4.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서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토록 개방하고 1학생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을 의무화한다. 19
현황 및 문제점 19
필요성 및 기대효과 19
정책내용 20
I부 - 과제5.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보장한다. 21
현황 및 문제점 21
필요성 및 기대효과 22
정책내용 23
법령 제·개정 사항 23
외국사례[다음호에 계속]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