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수당사자소송의 발전과 전망 : 이른바 공익소송을 중심으로 / 오시영 1
【Abstract】 1
I. 서론 3
II. 공익소송 7
1. 공익소송의 의의 7
2. 공익소송의 기능 8
3. 공익소송에 대한 연혁적 고찰 9
III. 공익소송 및 입법청원 13
1. 서설 13
2. 공익소송을 수행한 주요단체 14
3. 주요 공익소송 내용 19
4. 입법청원 사례 30
IV. 공익소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32
1. 서설 32
2. 증권관련집단소송 33
3.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43
4.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 47
V. 공익소송의 실효성 확보 48
1. 법률전문가의 조력 확대 제도화 48
2. 소송비용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49
3. 관련법규의 정비 49
4. 법원의 전향적 자세 50
VI. 결론 50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