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 :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 / 김낭규 1
무죄와 유죄를 오간 지방법원 1
대법원 다수의견, 국방 의무가 우월 2
대법원 소수의견, 형벌의 기능상실 3
현재의 다수의견 병역법 조항은 합헌 4
대체복무제의 실현가능성 5
대체복무제의 좌절 6
새로운 논의, 합리적 해결책 마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