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 김남근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정리해고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4
1. 독일의 정리해고 법제 4
2. 프랑스의 정리해고 법제 7
3. 영국의 고용권법(Employment Rights Act, "ERA") 11
4. 일본의 판례 법리상 정리해고 제도 13
III. 해고회피의 노력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16
1. 정리해고 제도에서 '해고회피의 노력'의 의의 16
2. 1993년 폭스바겐 자동차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의 비교 검토 17
3. '해고회피의 노력' 요건의 심사 19
3. '해고회피의 노력'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24
4. '해고회피 노력' 요건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 29
IV. 사회적 지원계획(Social PlanI)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30
1. '사회적 지원계획'의 의의 30
2. '사회적 지원계획 수립의무'의 규범적 근거 31
3. 2008년 볼보자동차 정리해고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의 비교검토 32
4. '사회적 지원계획'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 34
V.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 의무의 규범적 효력 35
1. 우선 재고용 제도의 규범적 의미 35
2. 우선 재고용의무 적용업무의 범위 37
3.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의 효과 38
4. '우선재고용의무' 제도의 개선방향 38
VI.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