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지경 ; 최종서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2.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5
2.2.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7
III. 주식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8
3.1. 현행법상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8
3.2. 현행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11
IV.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13
4.1. 주식 자본이득 과세전환 성공사례 - 일본 13
4.2. 우리나라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방안 17
4.3.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조세전문가 의견 19
V. 결론 23
참고문헌 25
부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