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천경훈 1
논문요지 1
I. 서론 2
II. 개정의 경과와 취지 3
1. 개정의 경과 3
2. 주요 개정 사항 4
3. 개정의 취지 5
III. 비교법적 소묘 6
1. 미국 6
2. 독일 10
3. 일본 10
IV. 개정 전의 판례와 학설 11
1.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거래 상대방 11
2.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거래의 객관적 범위 14
3. 이사회의 승인 15
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17
5. 기타 특칙 18
V. 개정후 본조의 해석론 모색 21
1. 개관 21
2. 거래 상대방의 범위 확대 22
3. 대상 거래의 객관적 범위 30
4. 이사회 승인 관련 사항 34
5. 거래의 내용·절차의 공정성 36
6. 책임제한의 문제 41
7. 요약 42
VI. 결론 43
〈참고문헌〉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