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 이동진 1
[사안의 개요] 1
[소송의 경과] 2
[대상결정] 3
[평석] 4
I. 서론 4
II. 과거의 양육비와 부양료 청구의 가부 5
1. 판례의 전개 5
2. 검토 9
III.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23
1.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23
2. 보론(補論): 과거의 부양료 청구 금지의 재검토 35
IV. 결론 37
《참고문헌》 39
[요약]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