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진재해대책법 소개 / 박종윤 ; 정길호 ; 김준기 1
I. 지진재해대책법 제정배경 및 목적 1
II. 지진재해대책법 내용 3
1.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법 제3조) 4
2. 지진관측시설의 설치(법 제5조) 5
3.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법 제10조) 5
4.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법 제14조) 6
5.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및 보강사헙 추진(법 제15조 및 제16조) 7
6.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법 제18조) 7
7.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실시 (법 제21조) 8
8.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법 제22조) 8
9. 국고보조 (법 제26조) 8
10. 부칙 제2항(다른 법률의 개정) 9
11. 기타 추가 개정사항 9
III.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