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 박덕근 1
1. 서론 1
2. 국내 급경사지 관리제도 2
3. 국외 급경사지 관리제도 3
4. 급경사지법률 소개 및 정책 5
1)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 6
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제6조) 6
3)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제8조) 6
4)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협의 (제10조) 6
5)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의 수립 (제12조 및 제13조) 7
6)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0조) 7
7) 계측업의 등록 (제22조) 7
5. 결론 8
■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