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난으로서 가뭄의 법적 성격 / 이영근 ; 박성제 1
1. 연구목적 1
2. 가뭄을 둘러싼 국내외 제도적 현황 2
3. 시사점 4
4. 가뭄대응 국내법제도 분석 6
5. 재난으로서 가뭄에 대한 법적인 고찰 8
■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