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섭계약의 규율 :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를 중심으로 / 이동진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교섭 관련 문서 일반과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 5
1. 교섭 관련 문서 일반과 「양해각서」 5
2. 교섭 관련 문서, 특히 「양해각서」의 기능과 내용 8
3. 「비구속적 양해각서」와 「구속적 양해각서」 12
III. 교섭 관련 문서와 「교섭계약」상 책임 15
1. 교섭계약의 개념, 그 성립과 해석 15
2. 교섭계약의 위반과 그 구제 25
IV. 교섭 관련 문서와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5
1.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5
2. 교섭 관련 문서에 의한 계약교섭 부당파기 법리의 변용(變容) 47
3.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법리에 의한 교섭계약의 변용(變容): 면책 약정의 효력 50
V. 결론에 갈음하여: 「교섭계약」의 기능과 의의에 대한 약간의 의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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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