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호예수유가증권의 반환관계와 증권예탁결제원의 공탁권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 이동진 1
논문요지 1
I. 사안의 개요 2
II. 소송의 경과 4
III. 대상판결 5
1. 이 사건 공탁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5
2.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7
IV. 연구 7
1. 서론 7
2. 보호예수의무자 피고1 회사와 계속보유의무자 피고2 회사의 주권반환청구권 8
3. 이 사건 공탁 중 피고1, 2 회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부분의 효력 12
4. 이 사건 공탁 중 피고3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부분의 효력 21
5. 결론 25
〈참고문헌〉 27
I. 국내문헌 27
II. 외국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