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능 : 특히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 정호경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독일 기본법상 행정재판의 위상 3
1. 행정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3
2. 법치국가(Rechtsstaat) 또는 법치국가원리(Rechtsstaatsprinzip) 5
3. 기본법 제19조 제4항 13
4. 독일 권리보호시스템의 결함 16
III. 행정과 행정재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행정재판의 기능확대의 필요성 17
1. 민주주의 이념의 변화 17
2. 자유이념의 변화와 행정의 임무 영역 확대 19
3. 재판에 대한 이해의 변화 20
IV.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