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 이혁우 ; 김주찬 ; 김태윤 ; 여차민 1
[요약] 1
I. 들어가며 3
II.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5
2.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6
III.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체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부재 9
1.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화와 성과 9
2.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부재로 인한 문제 11
IV. 의원입법에 대한 기존 분석제도 분석 14
1. 분석의 필요성 14
2. 분석의 기준과 대상 14
3. 분석: 기존 입법 분석제도와 규제영향분석과의 비교 17
V. 결론 24
참고문헌 26
[요약]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