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 李東珍 1
요지 1
대상판결: 대법원 2010. 5. 1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3
사안의 개요 3
소송의 경과 3
대상판결의 요지 4
硏究 14
I. 서론 14
II.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법적 성격 15
I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26
IV. 상계금지의 근거와 범위 29
V. 결론 36
Abstract 38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