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이동진 1
I. 서론 1
II. 판례 3
1. 대법원의 입장 3
2. 최근 하급심 재판례의 경향 11
III. 비교법 14
1. 독일 14
2. 프랑스 18
3. 영국 22
IV.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의 규율 25
1. 자유경쟁·직업 내지 근로의 자유·영업비밀 등 보호 도식과 그 한계 25
2. 계약상 부담의 균형성 내지 계약자유의 실질화에 의한 보충 34
V. 결론 44
〈참고문헌〉 46
1. 국내문헌 46
2. 국외문헌 48
〈Zusammenfassung〉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