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두 가지 환류, 그리고 내생적 제도변화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金兌垠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과 한계 2
2.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 4
3. 변화 저항적인 제도의 변화를 위한 설명 5
III.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요인: 두 가지 환류 10
1.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 10
2.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 15
IV. 변화요인에 따른 제도변화의 결과 20
1.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20
2.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에 따른 제 3제도의 결합 21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s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