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자료 증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이 판례변경인지 여부 및 위반 시 재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 오시영 1
【Abstract】 1
I. 서론 2
II. 이자에 대한 법적 견해의 변천 7
II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서울고등법원 2009나50751 판결) 9
1. 재심대상판결내용(불법감금 및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의한 유죄 확정) 9
2. 재심판결(무죄 확정)에 의한 재심대상판결 파기 10
3. 대상판결의 사실심 인정사실 11
IV. 대상판결의 판시태도 15
1. 피고의 소멸시효주장 배척(원심 판결 유지) 15
2. 사정변경원칙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과 기산일의 수정(사실심변론종결 시) 16
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9
1. 신의칙에 반한 소멸시효 주장 배척 부분에 대한 검토(타당) 19
2.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부분에 대한 검토(부당) 23
VI. 결론 35
【참고문헌】 37
(단행본) 37
(논문) 37
(기타) 38